음주운전 VS 뺑소니, 무 엇이 더 나쁜가? 그리고 형량은?

 

음주운전 vs 뺑소니, 무엇이 더 나쁜가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뺑소니가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.

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동이며,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나 뺑소니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,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

특히, 뺑소니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**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특가법)**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인 '생명 구호' 의무를 저버린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두 가지 죄가 결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

 

2. 각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(대한민국 법률 기준)

 

가. 음주운전 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

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.

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면허 정지 (벌점 100점)
•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~ 0.2%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면허 취소
•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면허 취소
• 음주 측정 불응: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면허 취소

<참고>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(특가법 제5조의11)

•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: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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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뺑소니 (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)

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.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.

•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: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특히,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.